2013년03월09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1개
② 2개
③ 3개
④ 4개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설명이 틀린 것은 3개이다.

1. 증인신문은 법원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,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다. - 옳은 설명
2. 증인신문은 법원에서 증언할 때 사용될 수 있다. - 옳은 설명
3. 증인신문은 법원에서 진술한 것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. - 틀린 설명. 증인신문은 법원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.
4. 증인신문은 법원에서 진술한 것으로만 진술자의 입증에 사용될 수 있다. - 틀린 설명. 증인신문은 법원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더라도 진술자의 입증에 사용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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